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여사 양평땅과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게 아니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인다며,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2년 전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던 거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양한 논란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배경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년만인 올해 5월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상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추진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평군은 8일 만에 기존 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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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고속도로 노선변경안과 관련된 사실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공개된 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에 보낸 협의 요청서에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은 하나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변경안과 기존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박과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7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2년 전에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사실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와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변경안은 같은 강하면이어도 왕창리에 IC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IC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건희여사 양평땅에 대한 주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건희여사 양평땅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변경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땅의 토지형질변경과 땅값 상승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양평군 관계기관이 추진한 나들목 설치와 관련된 논의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안 노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여사 일가의 양평땅 매입 시기

김건희여사 일가가 양평에 보유한 땅을 매입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총 29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일가는 1987년부터 상속받은 땅을 보유하였으며, 나머지 땅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양평읍에 위치한 9개 필지는 김 여사 모친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땅은 고속도로 변경안 추진 시기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의 현안 질의 예정

현재 여야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여사 양평땅에 대한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조사와 질의가 국토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여사땅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나 발전 상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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